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러 활용 대북제재 판깨기? 북·러 정상의 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다만 폐교 재단의 입장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다.

2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의 낭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힘겨운 상태였다.그는 이전에도 교비나 건축비 횡령.

이달 15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가라고 했다.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교육계에선 이제라도 건실한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 학생 약 200명에 대해선 내년 1학기에 2차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학교 설립자나 법인에서 기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얻는다든지 개인적으로 빼가면서 학교를 황폐화하는 경우가 있다.한국국제대에선 상당수 현직 교원도 파산 신청에 참여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포럼에서 앞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지방대학이 대부분 부실하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임금 체불을 당한 전·현직 교직원 등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